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구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6.07.15
- 의안번호
- 221998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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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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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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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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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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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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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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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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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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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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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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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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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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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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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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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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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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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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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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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드는 배상책임보험에도 보험사의 가입 거부 제한과 보험금 청구권 압류금지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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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3단계 연안 구역 체계로 개편
현재 출입통제장소와 연안위험구역으로 나뉜 관리 체계를 통제구역, 위험구역, 주의구역의 3단계로 세분화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안 구역 관리 체계 | 출입통제장소와 연안위험구역으로 이원화되어 관리 | 사고이력과 구조환경 등 위험성 정도에 따라 통제구역, 위험구역, 주의구역의 3단계로 세분화 |
용어 설명
- 출입통제장소
-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서 사람의 출입을 막거나 제한하는 장소를 말해요. 현행법은 제10조에 따라 이런 장소를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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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루질ㆍ낚시ㆍ물놀이 등 연안활동으로 최근 5년(’21∼’25년)간 연 평균 620건의 연안사고와 11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사고자 예방을 위한 규정의 부실로 매년 안전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특히, 갯벌ㆍ방파제ㆍ갯바위 등의 장소는 해경 등 구조 활동을 위한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공간적 범위가 넓어 사고 발생 시 발견 및 구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현행법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에 대하여 연안사고예방법 제10조(출입통제등)에 근거하여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거나 이 외의 위험장소는 연안위험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안위험구역은 지자체 등에게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제외하고 연안위험구역에서 활동하는 자에게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 착용이나 기상특보 발령 시 출입의 제한 등 행위적 안전수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안사고 예방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존의 연안 출입통제장소와 연안위험구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안전관리체계를 사고이력ㆍ구조환경 등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통제구역ㆍ위험구역ㆍ주의구역의 3단계로 세분화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위험구역의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구명조끼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구역에서 활동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또한, 기상특보(태풍, 풍랑 등)의 발령, 너울성파도ㆍ이안류 발생 등 연안해역에서 활동하는 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공무원의 퇴거 또는 이동 명령권, 직접조치 등의 권한을 규정함으로써 연안사고 발생을 예방ㆍ억제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연안에서 해루질, 낚시, 물놀이 등 연안활동을 하는 개인과, 연안구역을 지정·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연안에서 레저, 관광, 수산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활동 안내나 안전관리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위험구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고시될 안전수칙(예: 구명조끼 착용)을 지켜야 해요. 기상특보 등으로 해양경찰공무원이 퇴거나 이동을 명령하면 이를 따라야 하는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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