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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구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6.07.15
의안번호
221998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3단계 연안 구역 체계로 개편

    현재 출입통제장소와 연안위험구역으로 나뉜 관리 체계를 통제구역, 위험구역, 주의구역의 3단계로 세분화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안 구역 관리 체계 출입통제장소와 연안위험구역으로 이원화되어 관리 사고이력과 구조환경 등 위험성 정도에 따라 통제구역, 위험구역, 주의구역의 3단계로 세분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입통제장소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서 사람의 출입을 막거나 제한하는 장소를 말해요. 현행법은 제10조에 따라 이런 장소를 지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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