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연안안전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77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03.23D-121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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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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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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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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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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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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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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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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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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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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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983호-
접수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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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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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5.132026.05.13 -
본회의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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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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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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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안안전지킴이 위촉권자 확대
지금은 해양경찰청장만 연안안전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어요. 개정안이 적용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위촉할 수 있게 돼요.
용어 설명
- 연안안전지킴이
-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연안사고 예방 활동을 돕는 보조 인력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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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으로 구성한 연안사고 예방 활동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권자를 해양경찰청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연안안전지킴이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있으므로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연안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해양경찰청장도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국고지원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권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고, 사업 재정지원 주체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함으로써, 연안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8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06:00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2 06:00공포일- → 2026.09.22
- 2026.09.22 06:00예상 시행일- → 2027.03.23
- 2026.09.17 00:41정부이송일- → 2026.09.11
적용대상 (일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연안해역에서의 활동 및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관련 관리·감독 기관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안전관리계획서 신고, 안전요원 배치, 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변경되는 의무사항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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