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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연안안전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08
의안번호
221277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3.23D-121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983호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05.13
  4. 본회의
    08.26
  5. 공포
    09.22

핵심 요약

  1. 01

    연안안전지킴이 위촉권자 확대

    지금은 해양경찰청장만 연안안전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어요. 개정안이 적용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위촉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안안전지킴이 위촉권자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안안전지킴이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연안사고 예방 활동을 돕는 보조 인력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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