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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 출입통제장소에 무단 출입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4.10.08
의안번호
22046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5.13D-172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639호
  1. 접수
    10.08
  2. 위원회 심사
    10.10
  3. 체계자구심사
    03.23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2

핵심 요약

  1. 01

    출입통제장소 무단 출입 과태료 상향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100만원 이하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입통제장소 무단 출입자 과태료 상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용어 설명

출입통제장소
연안사고 위험이 높아서 출입을 막아 둔 장소예요. 허가 없이 들어가면 이 법에 따라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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