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 출입통제장소에 무단 출입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10.08
- 의안번호
- 22046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05.13D-172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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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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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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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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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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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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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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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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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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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639호-
접수10.082024.10.08
-
위원회 심사10.10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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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232026.03.23 -
본회의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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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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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출입통제장소 무단 출입 과태료 상향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100만원 이하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입통제장소 무단 출입자 과태료 상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
용어 설명
- 출입통제장소
- 연안사고 위험이 높아서 출입을 막아 둔 장소예요. 허가 없이 들어가면 이 법에 따라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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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여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무단 출입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 제고 및 자율적 참여의식 확대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입통제장소에 출입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연안해역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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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3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3정부이송일- → 2026.04.30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5.12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7.05.13
적용대상 (일반)
연안해역에서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거나 관련 시설·장비를 관리하는 사업자 및 관계 행정기관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공포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조치, 연안체험활동 운영계획서 신고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이 현행법상 일반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에 따른 추가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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