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드는 배상책임보험에도 보험사의 가입 거부 제한과 보험금 청구권 압류금지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11.12
- 의안번호
- 22227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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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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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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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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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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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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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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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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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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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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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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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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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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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배상책임보험 가입 거부 제한 기준 신설
재난안전의무보험처럼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요청이나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이 제안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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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 등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생명?신체의 손해를 입은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ㆍ제4항 및 제25조제1항제5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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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15:00요약윤준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준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1.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취지상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와 해당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요청이나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따라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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