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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신고 수리 전에도 참가자를 모집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11.29
의안번호
220606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5.10.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4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946호
  1. 접수
    11.29
  2. 위원회 심사
    12.02
  3. 체계자구심사
    03.06
  4. 본회의
    04.02
  5. 공포
    04.22

핵심 요약

  1. 01

    일반 국민 대상 연안안전 교육·홍보 근거 신설

    지금은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만 안전교육을 받아야 해요. 개정안은 일반 국민에게도 상시적인 연안안전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일반 국민 대상 연안안전 교육·홍보 안전교육 대상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으로만 규정되어 있어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연안안전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11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안체험활동
바닷가 등 연안 해역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활동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활동 중 생기는 사고를 막으려고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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