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신고 수리 전에도 참가자를 모집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6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5.10.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4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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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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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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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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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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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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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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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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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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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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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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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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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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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946호-
접수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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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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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062025.03.06 -
본회의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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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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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이 연안 구역을 지정·해제할 때 지역 주민과 이용자 의견을 들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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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반 국민 대상 연안안전 교육·홍보 근거 신설
지금은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만 안전교육을 받아야 해요. 개정안은 일반 국민에게도 상시적인 연안안전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반 국민 대상 연안안전 교육·홍보 | 안전교육 대상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으로만 규정되어 있어요.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연안안전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11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연안체험활동
- 바닷가 등 연안 해역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활동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활동 중 생기는 사고를 막으려고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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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체험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함)와 안전관리요원에게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안전교육의 대상을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연안해역을 이용하는 국민은 연안안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사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연안안전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연안체험활동을 하려는 경우 운영자로 하여금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함)를 작성ㆍ신고하도록 하고 계획서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모집을 금지하고 있는데, 계획서에는 참가자의 규모 등을 파악하여 그에 필요한 안전조치 사항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참가자를 모집할 필요가 있음.
본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연안안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연안체험활동 운영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이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계획서의 신고 수리 전에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모집 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연안사고의 발생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및 제12조제3항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4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23
적용대상 (일반)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는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국민은 연안안전 교육·홍보의 수혜 대상으로 규정돼요.
주요 의무 (일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신고해야 하는 현행 의무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신고 수리 전 참가자 모집 금지는 삭제되므로, 모집 시점과 방식에 대한 내부 기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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