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이 연안 구역을 지정·해제할 때 지역 주민과 이용자 의견을 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29
- 의안번호
- 222164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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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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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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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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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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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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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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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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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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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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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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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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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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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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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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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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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입통제 중심에서 구역 세분화 체계로 전환
현행의 출입통제 장소 방식을 사고이력과 구조환경 등 위험성 정도에 따라 통제구역, 위험구역, 주의구역으로 나누는 연안안전관리구역 체계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안 구역 관리 방식 |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를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하여 관리함 | 사고이력·구조환경 등 위험성 정도에 따라 통제구역·위험구역·주의구역으로 세분화한 연안안전관리구역으로 관리함 |
용어 설명
- 연안사고
- 바다, 갯벌, 해안 등 연안에서 해루질, 낚시, 물놀이 같은 활동 중에 생기는 안전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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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루질ㆍ낚시ㆍ물놀이 등 연안활동이 증가하면서 연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를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하여 연안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나, 지역별 사고 위험성과 이용 형태, 현장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출입통제는 국민들의 건전한 연안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그래서 연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하면서도 국민들의 안전한 연안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출입통제 중심의 관리체계를 사고이력ㆍ구조환경 등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통제구역ㆍ위험구역ㆍ주의구역으로 세분화한 연안안전관리구역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다만, 연안안전관리구역은 해당 지역을 실제 이용하는 주민과 낚시인 등 연안활동자의 이용과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통제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출입과 이용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역 지정 시 지역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이에 해양경찰청장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를 연안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및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용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1 15:00요약김승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승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0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30
적용대상 (일반)
연안에서 해루질·낚시·물놀이 등의 활동을 하는 국민 및 연안안전관리구역이 지정되는 지역
주요 의무 (일반)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안전관리구역 지정·해제 시 지자체 관계자, 주민,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 특성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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