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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이 연안 구역을 지정·해제할 때 지역 주민과 이용자 의견을 들어야 해요

제안일
2026.09.29
의안번호
222164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출입통제 중심에서 구역 세분화 체계로 전환

    현행의 출입통제 장소 방식을 사고이력과 구조환경 등 위험성 정도에 따라 통제구역, 위험구역, 주의구역으로 나누는 연안안전관리구역 체계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안 구역 관리 방식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를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하여 관리함 사고이력·구조환경 등 위험성 정도에 따라 통제구역·위험구역·주의구역으로 세분화한 연안안전관리구역으로 관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안사고
바다, 갯벌, 해안 등 연안에서 해루질, 낚시, 물놀이 같은 활동 중에 생기는 안전사고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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