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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 시설 위탁 관리자는 조례상 사용료를 게시하고 초과 요금을 받을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7.20
의안번호
22200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20
  2. 위원회 심사
    07.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해수욕장 사용료 게시 의무 신설

    해수욕장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용료 게시 의무 (제21조제3항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시설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리청
해수욕장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해요. 해수욕장 관련 허가나 위탁 결정을 내리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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