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 시설 위탁 관리자는 조례상 사용료를 게시하고 초과 요금을 받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7.20
- 의안번호
- 22200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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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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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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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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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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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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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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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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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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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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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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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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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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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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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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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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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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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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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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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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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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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욕장 안전·환경관리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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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수욕장 사용료 게시 의무 신설
해수욕장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용료 게시 의무 (제21조제3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시설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함 |
용어 설명
- 관리청
- 해수욕장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해요. 해수욕장 관련 허가나 위탁 결정을 내리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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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및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해수욕장의 무단 점용 또는 시설의 훼손 금지 외에 적법한 권원 없이 무단으로 금전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이용객들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수욕장 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초과하여 금전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며, 누구든지 해수욕장시설의 이용 또는 피서용품의 설치ㆍ이용과 관련하여 법령ㆍ조례 또는 관리청의 위탁 등에 따른 정당한 권원 없이 금전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수욕장 시설의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해수욕장 이용 또는 피서용품 설치·이용과 관련해 금전을 받거나 요구하는 모든 자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기업의 사업 형태와 위탁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해수욕장 시설 관리·운영 위탁자는 조례상 사용료를 게시하고 이를 초과해 금전을 받지 않아야 해요.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해수욕장 이용이나 피서용품 관련 금전을 받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과 부과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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