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 지정 장소 밖에서 취사나 야영을 하면 과태료가 10만 원보다 올라요
- 제안일
- 2026.09.02
- 의안번호
- 222100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022026.09.02
-
위원회 심사09.032026.09.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6899 · 이양수 2024.12.2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자 지정·승인 없이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하면 시정조치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2830 · 윤건영 2024.08.1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에서 야구·골프 연습처럼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행위가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20026 · 윤준병 2026.07.20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 시설 위탁 관리자는 조례상 사용료를 게시하고 초과 요금을 받을 수 없어요
-
공포 2207501 · 김선교 2025.01.1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에서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조례가 정한 구역과 시간에 한해 허용해요
-
위원회 심사 2220839 · 이상휘 2026.08.27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욕장 안전·환경관리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지정 장소 밖 취사·야영 과태료 상향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취사하거나 야영하면 지금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는데, 이 금액을 올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정 장소 외 취사·야영 과태료 | 10만 원 | 상향 (상향 후 구체적 금액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과태료
- 법을 어겼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형사처벌인 벌금과 달리 행정상의 질서 위반에 대해 내는 돈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해수욕장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재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텐트, 그늘막, 캠핑용품, 캠핑용 자동차 등을 장기간 설치ㆍ방치하여 특정 장소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소위 ‘알박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현행법상 10만 원의 과태료는 유사 입법례인 「주차장법」 및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50만원)과 비교할 경우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지방정부가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과태료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수욕장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 수준을 상향 개정하여 해수욕장 내 질서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국민 모두가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5요약윤준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준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09.17 00:45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7 00:45위원회 회부일- → 2026.09.03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해수욕장 관리청(지방자치단체) 및 해수욕장 내 시설·영업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가 적용대상이 되는 법률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해수욕장 개장·운영 신고, 안전관리 및 시설 관리 기준 준수 등이 일반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규 의무는 원문 미확보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