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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욕장 안전·환경관리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27
의안번호
222083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해양수산부장관의 비용 보조 근거 신설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비용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도록 새 조문(제33조의2)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수욕장 안전·환경관리 비용의 국가 분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리청
해수욕장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기관을 가리켜요. 이 법에서 안전관리조치, 수질·백사장 관리 등의 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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