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욕장 안전·환경관리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7
- 의안번호
- 222083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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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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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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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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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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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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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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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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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72026.08.27
-
위원회 심사08.282026.08.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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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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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지정·승인 없이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하면 시정조치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해양수산부장관의 비용 보조 근거 신설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비용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도록 새 조문(제33조의2)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수욕장 안전·환경관리 비용의 국가 분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관리청
- 해수욕장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기관을 가리켜요. 이 법에서 안전관리조치, 수질·백사장 관리 등의 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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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청으로 하여금 관할 해수욕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조치를 시행하고, 수질ㆍ백사장 및 폐기물을 관리하며, 유해생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안전관리 인력과 장비의 확보, 폐기물 처리 및 유해생물 대응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며, 그 비용을 개별 관리청의 재정만으로 부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도 일부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해수욕장을 개설·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수욕장 내에서 영업·시설운영을 하는 사업자 등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해수욕장 개설·운영 신고,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용질서 유지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원문 확보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나, 본 개정안의 제재 조항 변경 여부는 수집 원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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