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에서 야구·골프 연습처럼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행위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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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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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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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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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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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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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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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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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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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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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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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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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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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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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에서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조례가 정한 구역과 시간에 한해 허용해요
핵심 요약
-
01
해수욕장 금지행위 범위 확대
지금은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만 금지돼요.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큰 행위도 금지 대상에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수욕장 금지행위의 범위 | 물놀이구역 내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 금지 | 위 금지행위에 더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도 금지 |
용어 설명
- 과태료
- 법을 어긴 사람에게 국가나 지자체가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형사처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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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수욕장 내 물놀이구역에서 피서객들의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해수욕장 및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야구 또는 골프 연습을 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 사례가 보도되어, 이에 대한 규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해수욕장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47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수욕장을 이용하거나 해수욕장에서 행위를 하는 일반 이용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는 법률안 내용에 따른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기업이나 행사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해수욕장에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큰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이나 최종 법률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에요. 현재는 법률안 단계이므로 시행 및 최종 확정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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