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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에서 야구·골프 연습처럼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행위가 금지돼요

제안일
2024.08.14
의안번호
22028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해수욕장 금지행위 범위 확대

    지금은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만 금지돼요.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큰 행위도 금지 대상에 넣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수욕장 금지행위의 범위 물놀이구역 내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 금지 위 금지행위에 더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도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태료
법을 어긴 사람에게 국가나 지자체가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형사처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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