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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에서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조례가 정한 구역과 시간에 한해 허용해요

제안일
2025.01.14
의안번호
22075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519호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12.19
  4. 본회의
    03.12
  5. 공포
    03.31

핵심 요약

  1. 01

    해수욕장 장난감 불꽃놀이 제한적 허용 추진

    지금은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가 전면 금지되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제2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불꽃놀이가 전면 금지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구역과 시간에 한해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수욕장 관리청
해수욕장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 역할을 맡아 불꽃놀이 구역과 시간을 정하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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