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에서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조례가 정한 구역과 시간에 한해 허용해요
- 제안일
- 2025.01.14
- 의안번호
- 22075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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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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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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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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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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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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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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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519호-
접수01.142025.01.14
-
위원회 심사01.152025.01.15
-
체계자구
심사 12.192025.12.19 -
본회의03.122026.03.12
-
공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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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해수욕장 장난감 불꽃놀이 제한적 허용 추진
지금은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가 전면 금지되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 제2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불꽃놀이가 전면 금지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구역과 시간에 한해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 |
용어 설명
- 해수욕장 관리청
- 해수욕장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 역할을 맡아 불꽃놀이 구역과 시간을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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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전면 금지되어 있으나, 해수욕장 이용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음식점 등 지역 상권의 상점에서 불만이 항상 존재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현수막, 방송 등을 통한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금지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속을 피해 단발성으로 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여 해수욕장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특히, 해수욕장 인근 상점 등에서 판매되는 폭죽 등 장난감용 꽃불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관할 시ㆍ도 경찰청장의 사전 판매 허가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인근 상점 등은 해수욕장법이 적용되는 구역이 아닌 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판매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기되었으며, 해수욕장 관리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게 관리가 가능한 구역과 시간을 정하여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실시 가능한 구역과 시간을 위반할 경우에는 집중 단속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안 제2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1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이용객과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해당돼요. 해수욕장 인근 상점의 꽃불류 판매는 제안이유에서 해수욕장법 적용 구역 밖이라고 언급되어 있어 이 법의 직접 규율 대상인지는 원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이용객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허용 구역과 시간을 지켜야 해요. 지방자치단체는 허용 구역과 시간을 조례로 정하고 위반 행위를 단속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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