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자 지정·승인 없이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하면 시정조치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89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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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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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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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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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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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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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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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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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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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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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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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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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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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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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해수욕장 준수사항에 시설사업 관련 행위 추가
시행자 지정 없이 시설사업을 하는 행위와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 없이 시설사업을 하는 행위를 준수사항에 넣으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위반 시 원상회복이나 시설물 제거 같은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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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하는 행위와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수욕장의 시설사업을 하는 행위가 벌칙 조항에는 있으나, 금지행위 조항에는 없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시설물 제거 또는 행위중지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없게 되어 법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이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유사 입법례에 비해 과도하기에 벌칙을 완화하여 법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하는 행위와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수욕장의 시설사업을 하는 행위를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조항에 포함시켜 법 집행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조정하여 법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4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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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해수욕장에서 시설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안 원문과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해수욕장에서 시설사업을 하려면 시행자 지정을 받고,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설사업은 준수사항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에도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승인 없이 시설사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이 있어요. 개정안은 시행자 지정 미취득 행위에 대한 벌칙을 조정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형량이나 금액은 신구대조표 등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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