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망 혁신금융서비스는 지정 시점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7.27
- 의안번호
- 222018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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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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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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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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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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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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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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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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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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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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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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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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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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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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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7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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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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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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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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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에서 탈락해도 재신청할 수 있게 지정기간이 최대 6개월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혁신 서비스 지정 시점부터 배타적 운영권 부여
유망한 혁신 서비스는 지정된 시점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받아 초기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혁신금융서비스 배타적 운영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점부터 혁신성 보호가 필요한 유망 서비스에 배타적 운영권 부여(안 제7조제1항제8호 신설) |
용어 설명
- 혁신금융서비스
-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당국이 지정하면 규제 특례를 받아 시범 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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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초 혁신 서비스 지정 이후에도 동일ㆍ유사 서비스의 샌드박스 진입이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초기 스타트업이 경쟁압력에 노출되는 등 혁신 서비스의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적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혁신 서비스 지정 이후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거나 지정일로부터 장기간이 지나도록 서비스가 개시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혁신성 보호가 필요한 유망 서비스에 대하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점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여 초기 성장기반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서비스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금융혁신을 고도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8호 신설 및 안 제23조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거나 지정받은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원문 및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업자는 지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개시 기한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법안상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과태료 등 별도의 금전 제재는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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