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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망 혁신금융서비스는 지정 시점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받아요

제안일
2026.07.27
의안번호
222018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7
  2. 위원회 심사
    07.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혁신 서비스 지정 시점부터 배타적 운영권 부여

    유망한 혁신 서비스는 지정된 시점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받아 초기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혁신금융서비스 배타적 운영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점부터 혁신성 보호가 필요한 유망 서비스에 배타적 운영권 부여(안 제7조제1항제8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혁신금융서비스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당국이 지정하면 규제 특례를 받아 시범 운영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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