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금융서비스 샌드박스 단계에서도 배타적 운영권을 받을 수 있고 서비스 출시를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7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24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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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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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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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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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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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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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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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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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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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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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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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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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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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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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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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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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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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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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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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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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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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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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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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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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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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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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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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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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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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샌드박스 단계 배타적 운영권 근거 마련
혁신성이 있는 유망 서비스의 초기 경쟁 압력을 줄이기 위해, 샌드박스 단계에서도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23조제1항 및 제2항 개정이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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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를 두고 있으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자가 정식 인ㆍ허가를 취득한 경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에도 동일ㆍ유사 서비스의 샌드박스 진입이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초기 스타트업이 경쟁압력에 노출되는 등 혁신금융사업자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된 바 있음.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변경 결정 등 모든 안건에 대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모두 거쳐야 하는 등 관련 심사 및 지정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AI 등 발전하는 금융 관련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심사가 제한되고 있으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거나 지정일로부터 장기간이 도과하도록 서비스가 개시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누적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가. 혁신성 보호가 필요한 유망한 서비스의 초기 경쟁압력을 경감하기 위해 샌드박스 단계에서도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과 관련된 권한 및 절차 등을 정비하여 심사 자원을 보다 전략적으로 운용하고, 혁신성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전문성 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4조제5항, 제13조 제6항 신설 등).
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실제 서비스 출시에 대한 보고 의무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서비스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18조제8항 신설).
라. 그 밖에 그간의 제도 운영경과를 고려하여 제도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민병덕의원 등 2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민병덕의원 등 24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을 신청하려는 금융회사 및 핀테크 등 혁신금융사업자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정받은 서비스의 출시 사실을 보고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심사 과정에서는 전문위원회 검토가 추가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서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장기간 서비스 미개시에 따른 지정 취소 근거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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