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신청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8.16
- 의안번호
- 220288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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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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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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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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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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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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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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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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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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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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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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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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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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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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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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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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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업무를 적극 수행한 기관이나 개인이 표창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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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유효기간 확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유효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금융규제 샌드박스
-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기존 규제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풀어주고 시험해 볼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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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시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면서 한 차례에 한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대 4년의 기간 동안 혁신금융사업자로 규제 적용의 특례 등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핀테크 산업 활성화 등 혁신금융서비스 개발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규제 특례와 각종 지원을 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역할을 고려할 때, 최대 4년의 지정 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가 충분히 시장에 안착하고 발전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여 최장 6년까지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하여 금융 혁신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 산업 발전과 금융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는 금융회사등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시 개정된 유효기간 규정을 준수하고, 지정 기간 내 서비스 운영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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