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신청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4.08.16
의안번호
220288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6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유효기간 확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유효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유효기간 2년 4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융규제 샌드박스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기존 규제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풀어주고 시험해 볼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