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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에서 탈락해도 재신청할 수 있게 지정기간이 최대 6개월 늘어나요

제안일
2026.09.03
의안번호
222107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요건 미충족 사업자의 재신청 기회 마련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신청할 수 있도록 지정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요건 미충족 시 지정기간 연장 규제 개선으로 금융관련법령이 정비되는 경우에만 인·허가를 받을 때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해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재신청 기회를 위해 6개월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제10조의2제6항·제7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혁신금융사업자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시범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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