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에서 탈락해도 재신청할 수 있게 지정기간이 최대 6개월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9.03
- 의안번호
- 222107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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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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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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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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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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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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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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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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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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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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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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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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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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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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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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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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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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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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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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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망 혁신금융서비스는 지정 시점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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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요건 미충족 사업자의 재신청 기회 마련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신청할 수 있도록 지정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요건 미충족 시 지정기간 연장 | 규제 개선으로 금융관련법령이 정비되는 경우에만 인·허가를 받을 때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해요.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재신청 기회를 위해 6개월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제10조의2제6항·제7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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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금융사업자로 하여금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규제 개선을 요청하여 금융관련법령이 정비되는 경우에는 인ㆍ허가 등을 받을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금융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후속 인ㆍ허가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지정기간의 만료로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며, 인ㆍ허가 재신청 과정에서 후발 사업자에 대한 인ㆍ허가가 있는 경우 인ㆍ허가 총량제한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특례제도에 영구적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혁신금융사업자가 인ㆍ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신청 기회를 위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인ㆍ허가 심사 시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혁신금융사업자가 신설되는 제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6항ㆍ제7항, 제21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지정 요건과 범위는 현행 법령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는 새로운 직접적 의무 부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요. 지정기간 연장은 재신청을 전제로 하므로, 인·허가 재신청 절차와 기한을 준수해야 하는 점이 실무상 중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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