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금융서비스 업무를 적극 수행한 기관이나 개인이 표창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18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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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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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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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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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혁신금융서비스는 지정 시점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혁신금융서비스 기여자 표창 근거 마련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표창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표창 및 포상금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
용어 설명
- 혁신금융서비스
- 기존 금융 제도로는 담기 어려운 새로운 방식의 금융서비스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런 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지원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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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제안이유 기준으로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상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포상 및 지원 근거 중심의 법안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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