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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금융서비스 업무를 적극 수행한 기관이나 개인이 표창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24
의안번호
220218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혁신금융서비스 기여자 표창 근거 마련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표창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표창 및 포상금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용어 설명

혁신금융서비스
기존 금융 제도로는 담기 어려운 새로운 방식의 금융서비스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런 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지원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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