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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금융서비스의 법령 정비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6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령정비기간 최대 2년 6개월로 연장

    법령 정비에 착수하면 지정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이 최대 2년 6개월까지 늘어나요. 현재는 최대 1년 6개월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령정비기간 상한(지정기간 만료 후 간주 기간) 최대 1년 6개월 최대 2년 6개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융규제 샌드박스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일정 기간 규제를 일부 완화한 상태에서 시험해 볼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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