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금융서비스의 법령 정비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6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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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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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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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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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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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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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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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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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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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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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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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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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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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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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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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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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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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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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법령정비기간 최대 2년 6개월로 연장
법령 정비에 착수하면 지정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이 최대 2년 6개월까지 늘어나요. 현재는 최대 1년 6개월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령정비기간 상한(지정기간 만료 후 간주 기간) | 최대 1년 6개월 | 최대 2년 6개월 |
용어 설명
- 금융규제 샌드박스
-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일정 기간 규제를 일부 완화한 상태에서 시험해 볼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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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운영 중인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을 받으면, 혁신금융사업자는 해당 금융서비스를 지정기간 동안 테스트해 볼 수 있고,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에 부정적 영향이 없으면 해당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관련 법령정비가 추진됨.
그런데 금융관련 법령정비기간은 해당 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6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동 기간 중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선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함(ex: 알뜰폰, 댕겨용 서비스 등). 하지만 1년 6개월의 법령정비 기간은 법령 정비를 마치는 데 실제 소요되는 기간보디 현저히 짧아 다수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최대 2년 6개월까지 법령정비기간을 현실화하고, 금융위원장이 단독으로 맡고 있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맡도록 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령 정비 착수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현행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대 2년 6개월로 연장(안 제10조의2제7항).
나. 민간 위원 중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 권한대행 근거 신설(안 제13조제2항 및 안 제1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와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지정 현황과 최종 법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조문은 법령정비기간과 위원장 체계를 정하는 내용이며, 사업자에게 새로운 작위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지정기간 만료 후 사업 지속 가능 기간이 달라지므로, 관련 사업 계획을 점검할 필요는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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