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납부금의 법정 상한이 1만원보다 높아져 부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18
- 의안번호
- 222062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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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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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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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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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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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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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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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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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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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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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8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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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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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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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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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를 놓치는 등 예정대로 출국하지 않은 사람도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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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국납부금 상한 상향 추진
법률에 정해진 출국납부금 상한 1만원을 올려, 물가와 정책 수요 변화에 맞게 부과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국납부금 상한 | 1만원 (법률에 규정, 1997년 제도 도입 시부터 유지) | 상한을 상향하여 부과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구체적 상향 금액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관광진흥개발기금
- 관광산업 기반 조성, 관광사업체 지원, 국내관광 활성화 등 관광정책에 쓰는 나라의 핵심 재원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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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산업의 기반 조성, 관광사업체 지원 및 국내관광 활성화 등 관광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며, 출국납부금은 관광기금 수익의 약 30%를 차지함.
그러나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2024년 6월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공항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되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입 감소가 초래됨.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공항 출국납부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지 적자는 2026년 663억원에서 2030년 1조 1,396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출국납부금의 상한을 1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가 도입된 1997년부터 유지된 금액으로 물가상승과 관광정책 수요 확대 등 변화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출국납부금의 구체적인 부과 수준을 국민 부담, 국제적 형평성, 해외 사례, 물가상승률 및 기금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제기됨.
이에 법률상 출국납부금의 상한을 상향하여 변화된 여건에 맞게 부과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출국납부금을 부담하게 되는 출국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납부 대상과 면제 요건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상 상한이 상향되면 출국납부금 부과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국 절차와 여행 비용 안내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징수 방식과 실무 절차 변경 여부는 후속 시행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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