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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납부금의 법정 상한이 1만원보다 높아져 부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18
의안번호
222062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8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출국납부금 상한 상향 추진

    법률에 정해진 출국납부금 상한 1만원을 올려, 물가와 정책 수요 변화에 맞게 부과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국납부금 상한 1만원 (법률에 규정, 1997년 제도 도입 시부터 유지) 상한을 상향하여 부과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구체적 상향 금액은 원문에 없음)

용어 설명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산업 기반 조성, 관광사업체 지원, 국내관광 활성화 등 관광정책에 쓰는 나라의 핵심 재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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