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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장애인 등을 위한 관광지 내 교통·편익시설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0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10.0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911호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03.05
  4. 본회의
    03.20
  5. 공포
    04.08

핵심 요약

  1. 01

    관광진흥개발기금 용도에 편익시설 사업 추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지 내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금 용도(제5조제3항)의 국민관광 복지사업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단체여행 추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원문에 별도의 변경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 사업을 지원하고 관광지를 개발하는 데 쓰는 정부의 기금이에요. 대여나 보조 형태로 사업자에게 지원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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