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장애인 등을 위한 관광지 내 교통·편익시설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0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10.0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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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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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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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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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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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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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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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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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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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911호-
접수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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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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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052025.03.05 -
본회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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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4.08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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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를 놓치는 등 예정대로 출국하지 않은 사람도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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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광진흥개발기금 용도에 편익시설 사업 추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지 내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금 용도(제5조제3항)의 국민관광 복지사업 |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단체여행 추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 원문에 별도의 변경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관광진흥개발기금
- 관광 사업을 지원하고 관광지를 개발하는 데 쓰는 정부의 기금이에요. 대여나 보조 형태로 사업자에게 지원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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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및 보조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관광 복지사업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국민관광 복지사업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단체여행 추진에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의 관광 참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교통 및 편익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이들의 관광 접근성 및 편의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지 내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8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09
적용대상 (일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 또는 보조받아 관광지나 관광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 대상은 기금 운용 지침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기금 지원을 받아 편익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행령과 기금 운용 지침에서 정하는 지원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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