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하지 않은 승객이 출국납부금을 5년 안에 환급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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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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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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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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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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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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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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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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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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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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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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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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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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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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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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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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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장애인 등을 위한 관광지 내 교통·편익시설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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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국납부금 환급 청구권 신설
출국납부금을 냈지만 출국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안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항공권 취소·환불과는 별개로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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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를 대상으로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7천원)의 출국납부금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이 항공권의 취소 없이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아야 하나, 항공권의 취소ㆍ환불과는 별개로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납부한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출국납부금을 납부하였으나 출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출국납부금의 환급을 5년 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납부금 환급의 사전 고지와 위반 시 과태료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정보 부족으로 환급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4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출국납부금 납부 대상은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자로 알려져 있어요. 출국납부금의 징수와 환급 업무를 맡는 항공사 등 관계 기관도 실무상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에 따르면 출국납부금 환급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며, 출국하지 않은 이용자의 5년 내 환급 청구권이 보장돼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최종 법령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사전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제안되었어요. 다만 과태료 금액과 세부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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