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로 출국하는 사람이 내는 출국납부금 금액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 제안일
- 2025.12.05
- 의안번호
- 221495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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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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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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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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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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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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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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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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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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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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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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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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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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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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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장애인 등을 위한 관광지 내 교통·편익시설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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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국납부금 금액을 법률에 직접 정하는 개정안
현행은 출국납부금 금액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요. 개정안은 금액을 법률에 명시해서 부담금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의 법적 근거 | 부과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요. | 부과 금액을 법률(제2조제3항)에 직접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출국납부금
-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돈이에요. 외국에서 쓰는 돈으로 생기는 관광재정의 손실을 채우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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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출국납부금은 국외 출국자의 외화 지출로 인한 관광재정의 손실 충당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편성되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부과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부과 금액이 손쉽게 변동되어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음.
실제 출국납부금은 최초 부과시인 1997년부터 동일 수준(1만원)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4. 6. 4. 대통령령 개정으로 출국납부금(공항)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조정되고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이 확대되어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의 감소를 초래한 바 있음.
이에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부담금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외로 출국하는 사람이 출국납부금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면제 대상 등 세부 범위는 현행 법령과 시행령을 따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출국 시 출국납부금을 납부해야 하며, 부과 금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률에서 정한 금액을 따르게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원문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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