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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하지 않은 승객이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고 환급 신청 기한도 생겨요

제안일
2025.01.02
의안번호
220719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02
  2. 위원회 심사
    01.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출국납부금 환급신청권 신설

    출국하지 못한 승객이 이미 낸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신청권이 새로 마련될 예정이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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