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하지 않은 승객이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고 환급 신청 기한도 생겨요
- 제안일
- 2025.01.02
- 의안번호
- 220719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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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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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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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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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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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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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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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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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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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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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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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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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32025.01.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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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장애인 등을 위한 관광지 내 교통·편익시설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출국납부금 환급신청권 신설
출국하지 못한 승객이 이미 낸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신청권이 새로 마련될 예정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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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고,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는 7천원의 출국납부금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승객이 항공권 발권 후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출국하지 못하더라도 항공권에 포함되어 납부한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출국납부금 환급신청권 및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도과한 출국납부금의 관광진흥개발기금 귀속 근거, 출국납부금 환급신청권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 등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를 마련하여 출국납부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출국납부금을 납부하는 승객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항공권 발권 과정에서 납부금이 포함되므로 항공사 등 발권 관련 기관도 환급 절차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 취지상 환급 신청 절차 안내와 사전 통지 등의 절차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의무 주체와 범위는 원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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