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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기를 놓치는 등 예정대로 출국하지 않은 사람도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26
의안번호
221332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미리 낸 출국납부금 환급 청구 명확화

    비행기를 놓치는 등 예정대로 출국하지 못한 사람도 미리 낸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국 미이행 시 출국납부금 환급 청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예정대로 출국하지 않은 사람도 미리 낸 출국납부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국납부금
우리나라를 떠날 때 내는 돈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이 돼요. 실제로 출국하지 않으면 환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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