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기를 놓치는 등 예정대로 출국하지 않은 사람도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26
- 의안번호
- 22133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9.262025.09.26
-
위원회 심사09.292025.09.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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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장애인 등을 위한 관광지 내 교통·편익시설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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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리 낸 출국납부금 환급 청구 명확화
비행기를 놓치는 등 예정대로 출국하지 못한 사람도 미리 낸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국 미이행 시 출국납부금 환급 청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예정대로 출국하지 않은 사람도 미리 낸 출국납부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용어 설명
- 출국납부금
- 우리나라를 떠날 때 내는 돈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이 돼요. 실제로 출국하지 않으면 환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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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환급 출국납부금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놓치는 등의 사유로 예정대로 출국하지 않은 사람은 미리 납부한 출국납부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되,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을 가진 사람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출국납부금의 환급청구 접수, 환급 및 환급청구권에 관한 통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출국납부금 환급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출국납부금을 납부했으나 예정대로 출국하지 않은 출국자 등 환급청구권을 가진 사람이 주요 대상이에요. 환급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도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 기준으로 환급청구 접수, 환급, 소멸시효 완성 전 통지 업무가 필요하며, 이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해요. 개별 기업의 의무 여부는 최종 확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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