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성폭력 피해자가 노동능력 상실을 증명하지 않고도 피해보상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6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26명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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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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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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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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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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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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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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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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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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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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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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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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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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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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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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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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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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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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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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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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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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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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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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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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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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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243호-
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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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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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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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302025.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5984 · 양부남 2024.11.2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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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687 · 박균택 2025.12.29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로부터 정해진 기준의 추가 보상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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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760 · 민형배 2024.11.2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배·연행·구금 등을 겪은 5·18 관련자도 보상금을 받고, 보상금이 물가에 맞춰 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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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170 · 박찬대 2025.12.1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5·18 공헌자도 보상 심의 대상에 포함돼 민주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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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745 · 이진숙 2026.10.0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이 추가되고 보상심의위원회가 국가보훈부로 옮겨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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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폭력 피해자 보상 근거 신설
5·18 성폭력 피해자는 현행법상 관련자에 포함되지만 보상금 지급 근거와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요. 이번 개정으로 제5조제1항제3호를 신설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5·18 성폭력 피해자 보상금 지급 근거 | 성폭력 피해자는 관련자에 포함되나 피해보상금의 지급 근거나 기준이 분명하지 않음 | 제5조제1항제3호를 신설해 보상금 지급 근거, 기준, 조사 방식, 금액을 규정 |
용어 설명
- 관련자
- 5·18민주화운동 법에서 보상이나 명예 회복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가리켜요. 성폭력 피해자도 이 범위에 포함되지만,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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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에 포함되었으나 피해보상금의 지급 근거나 기준 등이 분명하지 않음.
2023년 12월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ㆍ18 당시 발생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를 채택했으나 국가는 “진상규명 결정 통지서”를 보낸 것 외에 현재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임.
이에 5ㆍ18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트라우마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음.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정도, 형평성, 법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 근거, 그에 맞는 기준과 조사 방식, 나아가서는 금액까지 규정하는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4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1
- 2026.09.17 00:43정부이송일- → 2025.12.19
- 2026.09.17 00:43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3공포일- → 2025.12.30
적용대상 (일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 등 보상 대상자와 보상 심의·지급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일반적 적용대상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구체적 범위는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의 보상금 지급 및 심의 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이 중심으로,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일반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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