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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성폭력 피해자가 노동능력 상실을 증명하지 않고도 피해보상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4.11.14
의안번호
220556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26명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5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243호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5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핵심 요약

  1. 01

    성폭력 피해자 보상 근거 신설

    5·18 성폭력 피해자는 현행법상 관련자에 포함되지만 보상금 지급 근거와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요. 이번 개정으로 제5조제1항제3호를 신설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5·18 성폭력 피해자 보상금 지급 근거 성폭력 피해자는 관련자에 포함되나 피해보상금의 지급 근거나 기준이 분명하지 않음 제5조제1항제3호를 신설해 보상금 지급 근거, 기준, 조사 방식, 금액을 규정

용어 설명

관련자
5·18민주화운동 법에서 보상이나 명예 회복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가리켜요. 성폭력 피해자도 이 범위에 포함되지만,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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