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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4.11.28
의안번호
220598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09.15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5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920호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1.29
  3. 체계자구심사
    04.06
  4. 본회의
    08.20
  5. 공포
    09.15

핵심 요약

  1. 01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폐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없애는 특례를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신설(안 제19조의2)

용어 설명

소멸시효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기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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