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5·18 공헌자도 보상 심의 대상에 포함돼 민주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1
- 의안번호
- 221517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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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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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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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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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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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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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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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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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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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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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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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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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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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5984 · 양부남 2024.11.2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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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745 · 이진숙 2026.10.0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이 추가되고 보상심의위원회가 국가보훈부로 옮겨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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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760 · 민형배 2024.11.2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배·연행·구금 등을 겪은 5·18 관련자도 보상금을 받고, 보상금이 물가에 맞춰 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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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561 · 추미애 2024.11.1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성폭력 피해자가 노동능력 상실을 증명하지 않고도 피해보상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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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687 · 박균택 2025.12.29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로부터 정해진 기준의 추가 보상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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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 민주화운동 공헌자 법적 근거 신설
5·18민주화운동에 큰 공헌을 한 외국인도 예우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 5·18민주화운동 공헌자의 법적 지위 | 현행법상 외국인 공헌자를 5·18민주화유공자로 규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 5·18민주화운동공헌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4조제2항제2호 등). |
용어 설명
- 5·18민주화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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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법 적용대상인 5ㆍ18민주화유공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5ㆍ18민주화운동에 큰 공헌을 한 외국인 위르겐 힌츠페터와 찰스 헌틀리의 경우 본인들이 사후 한국에 안장되기를 희망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위르겐 힌츠페터의 경우에는 5ㆍ18기념재단에 의하여 추모비 건립 및 추모공원까지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5ㆍ18민주화유공자로 규정할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하여 5ㆍ18민주유공자로서의 예우와 국립5ㆍ18민주묘지 안장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5ㆍ18민주화운동공헌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 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 그리고 개정안이 신설하는 5·18민주화운동공헌자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정이 시행되면 국가보훈 관련 기관이 공헌자 해당 여부를 심사하고 예우와 안장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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