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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5·18 공헌자도 보상 심의 대상에 포함돼 민주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1
의안번호
221517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민주화운동 공헌자 법적 근거 신설

    5·18민주화운동에 큰 공헌을 한 외국인도 예우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 5·18민주화운동 공헌자의 법적 지위 현행법상 외국인 공헌자를 5·18민주화유공자로 규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5·18민주화운동공헌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4조제2항제2호 등).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5·18민주화유공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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