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로부터 정해진 기준의 추가 보상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2.29
- 의안번호
- 221568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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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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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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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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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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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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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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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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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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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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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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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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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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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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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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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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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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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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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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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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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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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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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5984 · 양부남 2024.11.2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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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561 · 추미애 2024.11.1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성폭력 피해자가 노동능력 상실을 증명하지 않고도 피해보상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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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760 · 민형배 2024.11.2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배·연행·구금 등을 겪은 5·18 관련자도 보상금을 받고, 보상금이 물가에 맞춰 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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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745 · 이진숙 2026.10.0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이 추가되고 보상심의위원회가 국가보훈부로 옮겨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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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170 · 박찬대 2025.12.1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5·18 공헌자도 보상 심의 대상에 포함돼 민주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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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신적 손해 보상금 산정기준 신설
이 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을 새로 만들어요. 제5조의2와 별표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신적 손해(위자료) 산정 방식 | 위자료 산정을 각 법원의 재량에 맡겨요. 그 결과 법원마다 판결 액수가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까지 차이가 나요. |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을 마련해요(제5조의2 및 별표 신설). |
용어 설명
- 위헌 결정
-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결정이에요.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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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헌법재판소는 舊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現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2019헌가17)을 내림으로써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바 있음.
그러나 위자료의 산정을 각 법원의 재량에 맡김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 등 법원 간의 위자료 지급 판결 액수가 동일한 피해임에도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까지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음.
이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관련자가 법원의 판결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국가로부터 적정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별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 등 법률상 보상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산정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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