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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로부터 정해진 기준의 추가 보상을 받아요

제안일
2025.12.29
의안번호
221568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9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정신적 손해 보상금 산정기준 신설

    이 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을 새로 만들어요. 제5조의2와 별표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신적 손해(위자료) 산정 방식 위자료 산정을 각 법원의 재량에 맡겨요. 그 결과 법원마다 판결 액수가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까지 차이가 나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을 마련해요(제5조의2 및 별표 신설).

용어 설명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결정이에요.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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