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배·연행·구금 등을 겪은 5·18 관련자도 보상금을 받고, 보상금이 물가에 맞춰 올라요
- 제안일
- 2024.11.21
- 의안번호
- 220576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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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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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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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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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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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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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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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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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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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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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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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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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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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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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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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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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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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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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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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5984 · 양부남 2024.11.2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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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561 · 추미애 2024.11.1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성폭력 피해자가 노동능력 상실을 증명하지 않고도 피해보상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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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745 · 이진숙 2026.10.0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이 추가되고 보상심의위원회가 국가보훈부로 옮겨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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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687 · 박균택 2025.12.29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로부터 정해진 기준의 추가 보상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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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170 · 박찬대 2025.12.1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5·18 공헌자도 보상 심의 대상에 포함돼 민주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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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상 대상 확대 명문화 (안 제5조)
수배·연행·구금되었거나 공소기각, 유죄판결, 면소판결,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관련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법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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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5ㆍ18 관련자”가 보상금을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은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을 받습니다.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5ㆍ18 관련자이면서도 보상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규정 미비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을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아울러 보상금의 물가 인상분 미반영으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안 제5조). 보상금 등 금액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안 제9조).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이 주요 적용대상입니다. 법안 원문상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 명문화와 금액 산정 방식 변경이 담겨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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