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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이 추가되고 보상심의위원회가 국가보훈부로 옮겨가요

제안일
2026.10.01
의안번호
222174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5·18민주화운동 정의에 장소 추가

    현행법은 정의에 장소를 넣지 않았는데, 개정안은 '광주 관련 지역'을 추가해 범위를 분명히 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장소 기준) 정의에 장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을 추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련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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