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이 추가되고 보상심의위원회가 국가보훈부로 옮겨가요
- 제안일
- 2026.10.01
- 의안번호
- 222174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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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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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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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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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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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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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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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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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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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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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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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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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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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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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760 · 민형배 2024.11.2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배·연행·구금 등을 겪은 5·18 관련자도 보상금을 받고, 보상금이 물가에 맞춰 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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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170 · 박찬대 2025.12.1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5·18 공헌자도 보상 심의 대상에 포함돼 민주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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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687 · 박균택 2025.12.29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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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984 · 양부남 2024.11.2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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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561 · 추미애 2024.11.1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성폭력 피해자가 노동능력 상실을 증명하지 않고도 피해보상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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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5·18민주화운동 정의에 장소 추가
현행법은 정의에 장소를 넣지 않았는데, 개정안은 '광주 관련 지역'을 추가해 범위를 분명히 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장소 기준) | 정의에 장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을 추가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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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의 관련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을 정의하면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는 달리 장소를 정의에 넣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설치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여야 하고, 보상금 등을 받는 관련자와 그 유족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을 추가하고,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며, 관련자 또는 유족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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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3 15:00요약이진숙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진숙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관련자 및 그 유족
주요 의무 (일반)
국가보훈부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자·유족 명단을 매년 공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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