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인 설립에 필요한 관세사 수가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줄어들어요
- 제안일
- 2025.03.27
- 의안번호
- 220941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시행일
- 2026.08.1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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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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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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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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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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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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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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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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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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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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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610호-
접수03.272025.03.27
-
위원회 심사03.282025.03.28
-
체계자구
심사 03.172026.03.17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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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관세법인 설립 인원 기준 완화
관세법인을 세울 때 필요한 관세사 수가 이사를 포함해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낮아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세법인 설립 시 관세사 인원 기준 | 이사를 포함하여 관세사 5명 이상 | 관세사 3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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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법인의 설립요건으로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법인의 최근 10년간 사무소 증가율이 개인사무소 증가율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관세사가 5인 이상인 관세법인에 한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제4항 및 제17조의8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6.04.30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5.12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8.13
적용대상 (일반)
관세사법은 일반적으로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 통관업 관련 자격자와 법인을 규율 대상으로 합니다. 수출입 기업은 관세 업무를 대리·위임하는 관계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관세사법상 일반적으로는 관세사 등록·직무 수행 기준 준수, 명의대여 금지, 성실의무 및 보수·업무 관련 신고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른 구체적 의무 변경 사항은 공포된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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