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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인 설립에 필요한 관세사 수가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줄어들어요

제안일
2025.03.27
의안번호
220941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시행일
2026.08.13시행 중
#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610호
  1. 접수
    03.27
  2. 위원회 심사
    03.28
  3. 체계자구심사
    03.17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2

핵심 요약

  1. 01

    관세법인 설립 인원 기준 완화

    관세법인을 세울 때 필요한 관세사 수가 이사를 포함해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낮아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세법인 설립 시 관세사 인원 기준 이사를 포함하여 관세사 5명 이상 관세사 3명 이상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세법인
관세사들이 모여 세운 법인으로, 수출입 통관 같은 관세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곳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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