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의 재무 보고서 명칭이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4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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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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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시험장에서 전파 탐지와 소지품 검색을 할 수 있고 첨단기기 부정행위자는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법률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관세사법에 남아 있던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재무상태표
- 기업이 특정 시점에 가진 자산, 부채, 자본이 얼마인지 보여주는 재무제표예요. 국제회계기준에서 쓰는 공식 명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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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7조의4제2항, 제17조의6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세사법의 적용대상인 관세사 및 관세사사무소
주요 의무 (일반)
재무상태표 작성 및 제출 시 법정 용어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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