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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의 재무 보고서 명칭이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4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법률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관세사법에 남아 있던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7조의4제2항의 회계 서류 용어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무상태표
기업이 특정 시점에 가진 자산, 부채, 자본이 얼마인지 보여주는 재무제표예요. 국제회계기준에서 쓰는 공식 명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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