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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 시험장에서 전파 탐지와 소지품 검색을 할 수 있고 첨단기기 부정행위자는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11.19
의안번호
222301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디지털자산#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관세청장의 부정행위 예방 권한 명시

    시험장 내 전파 탐지와 응시자 소지품 검색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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