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 시험장에서 전파 탐지와 소지품 검색을 할 수 있고 첨단기기 부정행위자는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30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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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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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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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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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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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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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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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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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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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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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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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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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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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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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관세청장의 부정행위 예방 권한 명시
시험장 내 전파 탐지와 응시자 소지품 검색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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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초소형 무선통신기기 등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등 자격제도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음.
반면, 현행법에는 시험장 내 전파 탐지 및 응시자의 소지품 검색이나 사후 검증을 위한 통신자료 등의 제출 요청 근거가 빈약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 및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관세청장에게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전파 탐지 및 소지품 검색 권한과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첨단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관세사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등).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김위상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위상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관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와 시험 관련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시험장 내 전파 탐지 및 소지품 검색에 응해야 하고, 시험 중 첨단 전자기기 사용과 부정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관계 기관은 관세청장의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는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부정행위 및 부정 취득자에 대한 벌칙 신설이 제안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형벌 또는 과태료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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