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와 관세법인이 업무를 광고할 수 있되 관세사회 심사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8.21
의안번호
221230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관세사 업무 광고 허용 근거 신설

    관세사나 관세법인이 업무를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세사 등의 업무 광고 관세사 등이 아닌 자가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만 규제하고, 관세사 등의 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은 없음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이 업무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세사
관세 업무와 통관 절차를 전문으로 맡는 국가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