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와 관세법인이 업무를 광고할 수 있되 관세사회 심사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1
- 의안번호
- 221230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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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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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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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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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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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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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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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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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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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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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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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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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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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9418 · 이인선 2025.03.2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인 설립에 필요한 관세사 수가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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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387 · 정부 2024.08.2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와 사무직원은 납세자의 탈세·부정환급 상담이나 방조를 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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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180 · 기획재정위원장 2025.11.1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세사와 사무직원이 탈세 상담이나 방조를 하면 금지되고 위반 시 법인 등록이 취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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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843 · 김현정 2024.07.1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의 재무 보고서 명칭이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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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3010 · 김위상 2026.11.1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 시험장에서 전파 탐지와 소지품 검색을 할 수 있고 첨단기기 부정행위자는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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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세사 업무 광고 허용 근거 신설
관세사나 관세법인이 업무를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세사 등의 업무 광고 | 관세사 등이 아닌 자가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만 규제하고, 관세사 등의 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은 없음 |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이 업무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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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변호사법」 및 「변리사법」은 변호사ㆍ변리사 또는 법무ㆍ특허법인 등의 업무홍보와 관련하여 광고 매체, 광고 금지사항, 광고 심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관세사 등이 아닌 자가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을 뿐, 관세사 등이 그 업무를 홍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변호사법」 등과 같이 관세사 등의 업무 광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등이 업무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매체와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관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수임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세사 및 관세법인이 업무 광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이 해당되는지는 법령 본문과 확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업무 광고를 할 때 법에서 정하는 매체와 금지사항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여요. 광고 내용이 관세사회 광고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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