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세사와 사무직원이 탈세 상담이나 방조를 하면 금지되고 위반 시 법인 등록이 취소돼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8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시행일
- 2026.06.24시행 중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09호-
접수11.122025.11.12
-
위원회 심사09.25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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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탈세 상담·가담 행위 금지 신설
관세사와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의 조세 포탈, 환급, 공제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거나 상담할 수 없어요. 관세청장은 이를 어긴 관세법인 등에 등록취소나 1년 이하 업무정지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세사 시험 응시 결격사유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관세사 시험 응시 결격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관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몰수
-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나 이익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처분이에요. 범인이 그 이익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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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조세 포탈, 환급 또는 공제 행위에 가담하거나 해당 행위를 방조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관세사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품 및 이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하는 한편,
관세사의 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세사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관세사 시험응시 결격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사 시험 응시 결격사유 완화(안 제6조제2항)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도 관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관세사회의 명칭 변경(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21조 등)
‘관세사회’의 기관 명칭을 ‘한국관세사회’로 변경함.
다. 탈세 상담 등의 금지(안 제13조의7 신설, 안 제17조의13제1항, 제18조제5호, 제19조제4항 및 제20조제4호)
1)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조세 포탈 등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거나 이를 상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
2)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조세 포탈 등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 등에 대하여 등록취소, 1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 범위 확대(안 제15조제1항 단서 및 제21조의3제1항)
관세사의 전문성을 공적 영역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 범위를 ‘공공기관’이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함.
마. 명의 대여 등과 관련된 금품 및 이익의 몰수?추징(안 제30조의2 신설)
관세사 등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한 자 등이 받은 금품이나 이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두어 불법적 명의 대여 등에 따른 금품 및 이익을 박탈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안 제31조제2항)
휴업, 폐업, 사무소 이전ㆍ폐지 시 신고의무 위반 및 통관취급법인 등의 관세사 채용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24
적용대상 (일반)
관세사, 관세사 사무직원,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관세사 제도의 적용을 받는 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관세사 명의를 대여하거나 빌리거나 알선하는 자도 금품 몰수·추징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관세사와 사무직원은 납세자의 조세 포탈·환급·공제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거나 상담해서는 안 돼요. 관세사 명의를 대여하거나 빌리는 행위도 금지되며, 휴업·폐업·사무소 이전 시 신고의무를 지켜야 해요. 통관취급법인 등은 관세사 채용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이 탈세 가담·방조 등을 하면 관세청장이 등록취소 또는 1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어요. 명의 대여 등으로 받은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돼요. 신고의무 위반 및 관세사 채용의무 위반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세부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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