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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세사와 사무직원이 탈세 상담이나 방조를 하면 금지되고 위반 시 법인 등록이 취소돼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8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6.06.24시행 중
#조세#통상·관세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09호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3

핵심 요약

  1. 01

    탈세 상담·가담 행위 금지 신설

    관세사와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의 조세 포탈, 환급, 공제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거나 상담할 수 없어요. 관세청장은 이를 어긴 관세법인 등에 등록취소나 1년 이하 업무정지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세사 시험 응시 결격사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관세사 시험 응시 결격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관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몰수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나 이익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처분이에요. 범인이 그 이익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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