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와 사무직원은 납세자의 탈세·부정환급 상담이나 방조를 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8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8.292024.08.29
-
위원회 심사08.302024.08.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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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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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탈세 상담·방조 금지 규정 신설
관세사와 사무직원은 납세자의 조세 포탈, 환급, 공제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거나 상담할 수 없어요. 위반하면 관세법인과 통관취급법인도 등록취소나 1년 이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필요적 몰수·추징
- 법에 해당하는 요건이 되면 법원이 반드시 범죄로 받은 물건이나 이익을 빼앗거나, 그 가치만큼 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에요. 재량으로 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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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조세 포탈, 환급 또는 공제 행위에 가담하거나 해당 행위를 방조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관세사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품 및 이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하는 한편,
관세사의 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세사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사회의 명칭 변경(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21조 등)
‘관세사회’의 기관 명칭을 ‘한국관세사회’로 변경함.
나. 탈세 상담 등의 금지(안 제13조의7 신설, 안 제17조의13제1항, 제18조제5호, 제19조제4항 및 제20조제4호)
1)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조세 포탈 등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거나 이를 상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
2)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조세 포탈 등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 등에 대하여 등록취소, 1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 범위 확대(안 제15조제1항 단서 및 제21조의3제1항)
관세사의 전문성을 공적 영역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 범위를 ‘공공기관’이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함.
라. 명의 대여 등과 관련된 금품 및 이익의 몰수?추징(안 제30조의2 신설)
관세사 등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한 자 등이 받은 금품이나 이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두어 불법적 명의 대여 등에 따른 금품 및 이익을 박탈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안 제31조제2항)
휴업, 폐업, 사무소 이전ㆍ폐지 시 신고의무 위반 및 통관취급법인 등의 관세사 채용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세사, 관세사 사무직원,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관세사법상 관세사 제도와 관련된 자가 주요 적용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업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관세사와 사무직원은 납세자의 조세 포탈 등에 가담·방조하거나 이를 상담하지 않아야 하며, 명의 대여나 대여 알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 등은 휴업·폐업·사무소 이전 시 신고하고, 관세사 채용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 등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또는 1년 이하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며, 명의 대여 등으로 받은 금품·이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신고 의무 및 채용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세부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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