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와 사무직원은 납세자의 탈세·부정환급 상담이나 방조를 할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8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통상·관세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탈세 상담·방조 금지 규정 신설

    관세사와 사무직원은 납세자의 조세 포탈, 환급, 공제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거나 상담할 수 없어요. 위반하면 관세법인과 통관취급법인도 등록취소나 1년 이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세사회 기관 명칭 관세사회 한국관세사회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필요적 몰수·추징
법에 해당하는 요건이 되면 법원이 반드시 범죄로 받은 물건이나 이익을 빼앗거나, 그 가치만큼 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에요. 재량으로 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