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회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징계 업무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02
- 의안번호
- 222175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5
대표발의자
총 10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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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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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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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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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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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22026.10.02
-
위원회 심사10.06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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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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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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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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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를 세무사회에 맡길 수 있어요
재정경제부장관이 사무직원의 범죄경력자료 등을 조회하는 업무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세무사에 대한 조회만 위탁 대상에 들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업무 위탁 (안 제20조의3제3항) | 위탁 근거 조문에 세무사에 대한 조회만 포함되어 있고, 사무직원에 대한 조회는 빠져 있어요. |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업무도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범죄경력자료
- 수사기관이나 관계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범죄 이력 기록이에요. 세무사나 사무직원이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할 때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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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법률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세무사 및 사무직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요청하는 것을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 근거 조문에 세무사에 대한 조회만 포함하고 사무직원에 대한 조회는 빠져 있어, 위탁 사무에 사무직원에 대한 조회 업무도 포함하려는 것임.
또한, 불법적인 세무 영업행위에 대한 징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세무서비스 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중 경징계 업무를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업무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제3항).
나. 재정경제부장관의 세무사에 대한 징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20조의3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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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7 15:00요약윤후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후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6
적용대상 (일반)
세무사 및 세무사 사무직원, 한국세무사회
주요 의무 (일반)
한국세무사회는 위탁받은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및 세무사 경징계 업무를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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