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회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징계 업무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02
의안번호
222175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5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를 세무사회에 맡길 수 있어요

    재정경제부장관이 사무직원의 범죄경력자료 등을 조회하는 업무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세무사에 대한 조회만 위탁 대상에 들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업무 위탁 (안 제20조의3제3항) 위탁 근거 조문에 세무사에 대한 조회만 포함되어 있고, 사무직원에 대한 조회는 빠져 있어요.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업무도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범죄경력자료
수사기관이나 관계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범죄 이력 기록이에요. 세무사나 사무직원이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할 때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