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 명의를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한 자도 받은 금품이 몰수·추징돼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0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8.302024.08.30
-
위원회 심사09.022024.09.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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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조회 근거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세무사 등록 신청자와 등록된 세무사의 결격사유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조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해 둔 자격 제한 사유예요. 이 사유에 해당하면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거나 등록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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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등록된 세무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정보제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무사의 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직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세무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만 몰수ㆍ추징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무사 명의 등을 빌린 자 및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와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까지 몰수ㆍ추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12조의7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세무사 등록을 신청한 자, 등록된 세무사, 세무사 명의를 빌리거나 명의 대여를 알선한 자 및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세무사 업무와 광고를 하는 사업자도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세무사 광고 시 법에서 정할 광고 기준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여요. 명의 대여나 알선과 관련된 금품·이익 수수는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명의 대여 등과 관련해 받은 금품이나 이익의 몰수·추징이 대상에 포함되는 방향이에요. 광고 위반에 대한 구체적 제재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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