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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 명의를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한 자도 받은 금품이 몰수·추징돼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0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조회 근거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세무사 등록 신청자와 등록된 세무사의 결격사유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조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정해 둔 자격 제한 사유예요. 이 사유에 해당하면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거나 등록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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