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가 세법상 직무를 할 때 정부가 정한 보수기준을 따라야 해요
- 제안일
- 2024.10.18
- 의안번호
- 220477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8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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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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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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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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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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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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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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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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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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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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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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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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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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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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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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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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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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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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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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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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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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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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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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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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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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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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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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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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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8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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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1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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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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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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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 시험에서 AI 탑재 기기 등 부정행위를 하면 처벌받고, 시험장 전파탐지와 소지품 검색이 가능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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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무사 결격사유 조회 근거 신설
세무사 등록 시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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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세무사가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권익보호와 성실납세에 이바지하도록 세무사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필요함.
성실납세와 국가재정 조달을 위해 세법이 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직무에 대하여는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가 보수기준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에 대한 경징계 업무를 수행하여 공공성과 책임성 있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법인이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세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세무의 날’을 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무사등록과 관련하여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직원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및 제12조의5제1항 단서).
나. 세법에서 정한 세무사의 직무에 대하여 정부가 보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다. 세무법인의 책임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세무법인 설립요건을 추가함(안 제16조의5제3항 단서 및 제16조의10제1항 단서).
라. 세무사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징계권을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제4항 신설).
마.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가 세무의 날과 관련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세무사법상 세무사, 세무법인 및 한국세무사회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이나 사업자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었다면 세무사는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세무법인은 추가된 설립요건을 충족해야 했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의무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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