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가 준조세 부담금의 행정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0.17
- 의안번호
- 220475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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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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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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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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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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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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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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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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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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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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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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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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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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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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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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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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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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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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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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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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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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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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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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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7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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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8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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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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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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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에서 AI 탑재 기기 등 부정행위를 하면 처벌받고, 시험장 전파탐지와 소지품 검색이 가능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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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무사 직무 확대
준조세인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대리업무 추가 및 세출 적정성 검증 권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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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에 이바지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세무사 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필요함.
납세자 권익을 폭넓게 구제할 수 있도록 준조세인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세무사의 직무수행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진단 업무 규정을 보완하고,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무소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로 등록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업무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여 공공성 있는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금낭비를 막고 예산지출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성있는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조세 및 보조금 등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대리 소개ㆍ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무사의 직무를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 준조세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
나. 세무사자격자의 세무법인ㆍ세무사무소 근무 시 세무사등록을 의무화함(안 제6조제1항).
다. 회원업무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감리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라. 세금낭비를 막고 예산지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제3항 신설).
마. 무자격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바. 세무대리 소개ㆍ알선 행위의 처벌을 강화함(안 제22조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세무사, 세무법인, 세무사무소, 한국세무사회, 세무사자격자 및 관련 납세자
주요 의무 (일반)
세무사자격자가 세무법인·세무사무소에 근무할 경우 세무사 등록 의무; 세무사는 부담금 행정심판 대리 및 세출 적정성 검증 업무 수행 가능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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