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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 직원도 세무사 등록을 해야 하고, 세무사에게 비밀유지권이 생겨요

제안일
2026.10.01
의안번호
222173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세무 소속 자격자도 등록 의무 적용

    세무사 자격자가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면 세무사 등록을 해야 해요. 지금은 이런 등록 의무가 없어서 관리와 감독이 어려웠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무사 자격자의 등록 의무 세무법인·세무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해도 세무사 등록 의무가 없음 세무법인·세무사무소에 근무하는 경우 세무사 등록을 의무화함(안 제6조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무법인
세무사가 세무 업무를 맡아 운영하는 법인이에요. 여러 세무사가 함께 일하는 조직 형태라고 이해하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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