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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무법인은 세무사 3명으로 설립할 수 있고, 분사무소는 5명 이상일 때만 둘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8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6.06.24시행 중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20호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3

핵심 요약

  1. 01

    세무법인 설립 인적요건 완화

    세무법인을 세우려면 필요한 세무사 수가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어요. 소규모로도 세무법인을 설립하기가 쉬워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무법인 설립 인적요건 세무사 5명 이상 세무사 3명 이상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무법인
세무사들이 함께 세운 법인으로, 세무 대리 업무를 맡아서 해요. 세무사 최소 인원 기준에 따라 설립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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