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무법인은 세무사 3명으로 설립할 수 있고, 분사무소는 5명 이상일 때만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8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시행일
- 2026.06.24시행 중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20호-
접수11.122025.11.12
-
위원회 심사09.25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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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세무법인 설립 인적요건 완화
세무법인을 세우려면 필요한 세무사 수가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어요. 소규모로도 세무법인을 설립하기가 쉬워질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세무법인
- 세무사들이 함께 세운 법인으로, 세무 대리 업무를 맡아서 해요. 세무사 최소 인원 기준에 따라 설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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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법인의 설립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을 세무사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면서 5명 이상의 세무사를 둔 세무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적 몰수?추징 대상에 세무사의 명의 등을 빌린 자와 명의 등의 대여를 알선한 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도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5조제2항).
나. 세무사와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책임성과 신뢰도가 요구되는 세무사 사무직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안 제12조의5제1항).
라.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광고 기준을 마련함(안 제12조의7 신설).
마. 세무법인의 설립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세무법인의 설립 인적요건을 세무사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면서 5명 이상의 세무사를 둔 세무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5제3항).
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광고 금지 규정의 구성요건을 강화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도 금지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사.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적 몰수?추징 대상에 세무사의 명의 등을 빌린 자와 명의 등의 대여를 알선한 자를 추가함(안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24
적용대상 (일반)
세무사, 세무법인, 세무사 사무직원, 세무사 명의를 빌리거나 명의 대여를 알선하는 자 등이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관련 표시·광고 금지 규정도 적용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령과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세무사와 세무법인은 신설되는 광고 기준을 준수해야 해요. 세무법인은 분사무소 설치 시 세무사 5명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사무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명의대여 행위자와 알선자에 대해 의무적 몰수·추징이 적용될 수 있어요. 광고 기준 위반, 분사무소 요건 위반, 결격사유 위반에 대한 세부 제재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해당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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