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과대학·종합병원 장은 시신 수집·보존·이용 관련 사항을 정보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419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생명윤리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5.2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06
- 공포일
- 2026.10.12
- 시행일
- 2026.10.1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5.272026.05.27
-
예고마감07.062026.07.06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12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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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법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 정비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5.11.11.)에 따라 법률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새로 규정(안 제2조의2·제2조의3) |
용어 설명
- 시체해부심의위원회
- 시체 해부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구성과 운영 방식을 시행규칙에 정하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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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07호, 2025.11.11.)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1)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2)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이 시신 수집·보존 및 이용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의견제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bigmina@korea.kr, mmsh2002@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 202 - 2612, 26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생명윤리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2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0.12 06:01공포일- → 2026.10.12
- 2026.10.12 06:01예상 시행일- → 2026.10.12
- 2026.10.01 15:02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29 15: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이 시신 수집·보존·이용 관련 보고 의무의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시신 수집·보존·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해야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보고 항목과 주기는 안 제8조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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