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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과대학·종합병원 장은 시신 수집·보존·이용 관련 사항을 정보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419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생명윤리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5.27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06
공포일
2026.10.12
시행일
2026.10.1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5.27
  2. 예고마감
    07.0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12

핵심 요약

  1. 01

    법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 정비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5.11.11.)에 따라 법률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새로 규정(안 제2조의2·제2조의3)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시체 해부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구성과 운영 방식을 시행규칙에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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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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