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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과대학과 종합병원 장이 시체 일부를 이용한 연구 내용을 매년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48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시체 일부 연구 보고 의무 신설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의 장이 매년 시체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체 일부를 이용한 연구 보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이 매년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관한 사항을 보고(안 제9조의10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시스템
여러 정보를 모아 저장하고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구 보고 내용을 관리하는 용도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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