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과대학과 종합병원 장이 시체 일부를 이용한 연구 내용을 매년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48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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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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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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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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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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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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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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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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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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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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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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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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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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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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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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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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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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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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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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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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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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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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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보건복지부 2026.05.27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과대학·종합병원 장은 시신 수집·보존·이용 관련 사항을 정보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시체 일부 연구 보고 의무 신설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의 장이 매년 시체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체 일부를 이용한 연구 보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이 매년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관한 사항을 보고(안 제9조의10 신설) |
용어 설명
- 정보시스템
- 여러 정보를 모아 저장하고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구 보고 내용을 관리하는 용도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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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체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이의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10 및 제9조의11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안 기준으로는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이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다만 이 법률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은 시체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관한 사항을 매년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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