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이 시체 수집·이용 현황을 매년 보고하고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0
- 의안번호
- 221289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7.11.12D-355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07호-
접수09.102025.09.10
-
위원회 심사08.272025.08.27
-
체계자구
심사 08.272025.08.27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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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를 돈 받고 강의하는 영리적 이용이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의과대학·종합병원 시체 현황 보고 의무 신설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은 매년 시체의 수집·보존 및 이용 현황 등을 보고해야 해요. 이를 뒷받침할 정보시스템도 구축·관리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체 현황 관리 및 정보시스템 | 현행법은 시체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이 매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집·보존 및 이용 현황 등을 보고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관리함 |
용어 설명
- 시체해부심의위원회
- 시체 해부가 적절한지 미리 살펴보는 위원회예요. 의과대학이나 종합병원에 두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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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체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고, 이의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시체 이용에 있어 사전심의 의무화 등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영리 목적 활용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시체를 이용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함.
한편, 의과대학에서는 기증된 시체를 이용하여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을 교육하고 있으나 의과대학별로 기증 편차가 존재하여 교육 환경이 상이한 상황으로, 기증자 및 유족이 법 제9조의4에 따라 허가된 기관에 기증한 시체를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교육 목적으로 타 의과대학으로 제공함에 동의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기증한 시체를 타 의과대학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체의 직접 해부 또는 지도 자격 및 피교육생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2호).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체 해부의 자격, 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및 시체표본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2조의2ㆍ제16조제3항 신설).
다. 가족ㆍ유족의 범위 및 동의 우선순위를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라.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의과대학에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제1항).
마. 시체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시체 제공에 있어 인체의 구조 연구인 경우에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인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9조의6제1항).
바.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고, 이의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도록 함(안 제9조의8제2호 및 제9조의10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0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11.12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의과대학, 종합병원, 시체의 수집·보존·이용 또는 연구 목적 제공을 하는 허가 기관 및 이에 관여하는 연구자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집·보존·이용 현황을 매년 보고해야 하며,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해요. 기증 시체 제공이나 연구 목적 제공 시 동의 및 심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영리 목적 활용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시체를 이용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만 수집된 원문에는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이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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