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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이 시체 수집·이용 현황을 매년 보고하고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10
의안번호
221289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11.12D-355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07호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08.27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핵심 요약

  1. 01

    의과대학·종합병원 시체 현황 보고 의무 신설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은 매년 시체의 수집·보존 및 이용 현황 등을 보고해야 해요. 이를 뒷받침할 정보시스템도 구축·관리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체 현황 관리 및 정보시스템 현행법은 시체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이 매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집·보존 및 이용 현황 등을 보고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관리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시체 해부가 적절한지 미리 살펴보는 위원회예요. 의과대학이나 종합병원에 두도록 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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