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 해부를 돈 받고 강의하는 영리적 이용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9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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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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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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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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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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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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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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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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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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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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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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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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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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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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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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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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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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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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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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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229 · 김예지 2024.07.01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 해부를 참관하려면 의과대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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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481 · 장종태 2024.09.02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과대학과 종합병원 장이 시체 일부를 이용한 연구 내용을 매년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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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2894 · 보건복지위원장 2025.09.10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이 시체 수집·이용 현황을 매년 보고하고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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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885 · 한지아 2024.11.26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과대학·종합병원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두고 시체 해부 전 심의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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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보건복지부 2026.05.27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과대학·종합병원 장은 시신 수집·보존·이용 관련 사항을 정보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 금지
비의료인에게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시체 해부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 | 영리적 이용에 대한 규정 없음 |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을 금지(제9조제2항 및 제9조의10 신설 내용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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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시체 해부의 참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을 금지하는 한편,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시체 해부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10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체 해부를 실시하거나 참관을 운영하는 의과대학 및 관련 기관, 시체 해부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강의하는 자, 해부 참관을 희망하는 개인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문언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체 해부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하고, 해부를 참관하게 하려면 의과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요건과 절차는 법안 원문 및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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