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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 해부를 돈 받고 강의하는 영리적 이용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4.06.25
의안번호
22009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 금지

    비의료인에게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시체 해부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 영리적 이용에 대한 규정 없음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을 금지(제9조제2항 및 제9조의10 신설 내용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참관
해부 과정을 옆에서 직접 지켜보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참관하려면 허가가 필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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