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과대학·종합병원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두고 시체 해부 전 심의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1.26
- 의안번호
- 220588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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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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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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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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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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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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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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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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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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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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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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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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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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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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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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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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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2894 · 보건복지위원장 2025.09.10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이 시체 수집·이용 현황을 매년 보고하고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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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과대학과 종합병원 장이 시체 일부를 이용한 연구 내용을 매년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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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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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229 · 김예지 2024.07.01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 해부를 참관하려면 의과대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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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사전심의 의무화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체 해부 및 시체표본 이용 시 사전심의를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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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시체 해부 참관 등 시체 이용에 대한 규정 및 관리체계가 미비한 상태로 시체 이용에 있어 사전심의 의무화 등 관리·감독 방안 마련과 영리 목적 활용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시체를 이용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의과대학에서는 기증된 시체를 이용하여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을 교육하고 있으나, 의과대학별로 기증 편차가 존재하여 교육 환경이 상이한 상황으로 기증자 및 유족이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교육 목적으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라 허가된 기관에 타 의과대학으로 기증한 시체를 제공함에 동의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타 의과대학으로 기증한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도록 하고, 시체 해부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2조의2 및 제9조제2항 신설).
나. 유족의 범위 및 동의 우선순위를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제1항).
라. 시체의 제공에 있어 인체의 구조 연구인 경우에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인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9조의6제1항).
마. 시체표본의 이용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의무화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바. 시체를 수집·보존하는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에 대하여 시체의 수집 및 이용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 종합병원 및 시체를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주요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설치, 시체 해부 및 시체표본 이용에 대한 사전심의 실시, 시체 수집 및 이용 현황의 정기적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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