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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과대학·종합병원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두고 시체 해부 전 심의를 받아요

제안일
2024.11.26
의안번호
220588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사전심의 의무화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체 해부 및 시체표본 이용 시 사전심의를 의무화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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