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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 해부를 참관하려면 의과대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시체 해부 참관 규정이 새로 생겨요

    현행법은 시체 해부를 하는 사람의 자격만 엄격하게 정하고 참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빈틈을 메우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체 해부 참관 시체 해부의 참관에 관한 규정 없음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이 참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10 신설)

용어 설명

시체 해부
사망한 사람의 몸을 열어 살펴보는 일이에요. 의학 교육이나 연구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이 법에서 엄격하게 관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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