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 해부를 참관하려면 의과대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12024.07.01
-
위원회 심사07.022024.07.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0907 · 박해철 2024.06.25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 해부를 돈 받고 강의하는 영리적 이용이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481 · 장종태 2024.09.02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과대학과 종합병원 장이 시체 일부를 이용한 연구 내용을 매년 보고해야 해요
-
공포 2212894 · 보건복지위원장 2025.09.10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이 시체 수집·이용 현황을 매년 보고하고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해요
-
시행 보건복지부 2026.05.27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과대학·종합병원 장은 시신 수집·보존·이용 관련 사항을 정보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885 · 한지아 2024.11.26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과대학·종합병원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두고 시체 해부 전 심의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시체 해부 참관 규정이 새로 생겨요
현행법은 시체 해부를 하는 사람의 자격만 엄격하게 정하고 참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빈틈을 메우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체 해부 참관 | 시체 해부의 참관에 관한 규정 없음 |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이 참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10 신설) |
용어 설명
- 시체 해부
- 사망한 사람의 몸을 열어 살펴보는 일이에요. 의학 교육이나 연구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이 법에서 엄격하게 관리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시체 해부의 참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이 시체 해부의 참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10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시행되면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 및 그 장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시행령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의과대학의 장은 시체 해부 참관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요. 법안 원문에 참관 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세부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