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포상금 신청 때 기획재정부 대신 재정경제부로, 검찰 대신 공소청으로 표기가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95호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대테러센터
- 문서 유형
- 총리령
- 입법예고일
- 2026.09.2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8
- 공포일
- 2026.10.01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총리령 제2164호-
예고09.212026.09.21
-
예고마감09.282026.09.2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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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행정기관 명칭을 바꾸는 개정이에요
정부조직법 개정과 기획재정부 분리·개편에 맞춰 시행규칙에 적힌 기관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시행규칙
- 법률을 실제로 집행할 때 필요한 세부 절차나 서식을 정한 행정 규칙이에요. 법률의 하위 규범이라고 보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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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일부 개정에 따른 검찰 개편 사항 및 기획재정부 분리ㆍ개편 사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제2호 제1호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처벌사항란 참고표의“검찰”을 “공소청”으로 개정한다.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8호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기획총괄부
- 전자우편 : qudgh5425@korea.kr
- 팩스 : 02-2100-2037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로(전화 02-2100-2034, 2035, 팩스 02-2100-2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대테러센터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01 15:05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01 15:05공포일- → 2026.10.01
- 2026.10.01 15:02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01 15:02공포일- → 2026.10.01
- 2026.10.01 15:02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10.01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테러방지법상 포상금 지급 신청과 관련된 개인 및 관계 기관이 해당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법령 원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안은 기관 명칭과 서식 문구를 바꾸는 내용이어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포상금 신청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 변경된 명칭에 맞춰 서식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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