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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포상금 신청 때 기획재정부 대신 재정경제부로, 검찰 대신 공소청으로 표기가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195호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 대테러센터
문서 유형
총리령
입법예고일
2026.09.2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8
공포일
2026.10.01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총리령 제2164호
  1. 예고
    09.21
  2. 예고마감
    09.2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1

핵심 요약

  1. 01

    행정기관 명칭을 바꾸는 개정이에요

    정부조직법 개정과 기획재정부 분리·개편에 맞춰 시행규칙에 적힌 기관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호 제1호 소관 기관명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행규칙
법률을 실제로 집행할 때 필요한 세부 절차나 서식을 정한 행정 규칙이에요. 법률의 하위 규범이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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