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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선이나 경량항공기 등에 생화학·폭발성 무기를 실어 공포를 주는 행위도 테러로 규정돼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927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오물풍선 살포를 테러로 규정하는 개정안

    북한 오물풍선처럼 공중에게 공포를 주는 행위가 현행법상 테러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서, 이를 테러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제1호라목(테러의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중에게 정신적·심리적 공포를 유발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 무기나 장치를 풍선,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등 물건의 운송에 이용될 수 있는 기구에 배치하거나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함

용어 설명

테러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어 국가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적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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