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선이나 경량항공기 등에 생화학·폭발성 무기를 실어 공포를 주는 행위도 테러로 규정돼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927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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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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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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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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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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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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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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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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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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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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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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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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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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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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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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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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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D프린터로 만든 총기 등 테러이용수단을 조사·분석하는 사업을 허가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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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241 · 이인영 2024.12.05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테러 인권보호관이 관계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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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국무조정실 2026.09.2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포상금 신청 때 기획재정부 대신 재정경제부로, 검찰 대신 공소청으로 표기가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오물풍선 살포를 테러로 규정하는 개정안
북한 오물풍선처럼 공중에게 공포를 주는 행위가 현행법상 테러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서, 이를 테러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조제1호라목(테러의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중에게 정신적·심리적 공포를 유발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 무기나 장치를 풍선,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등 물건의 운송에 이용될 수 있는 기구에 배치하거나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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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북한에서 오물을 담은 풍선을 대한민국 영공으로 보내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북한의 이와 같은 행위가 지속, 다양화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국가 및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행위가 현행법상 테러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공중에게 정신적ㆍ심리적 공포를 유발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ㆍ폭발성ㆍ소이성 무기나 장치를 풍선,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등 물건의 운송에 이용될 수 있는 기구에 배치하거나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여 ‘오물풍선’과 유사한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정신적ㆍ심리적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정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와, 이에 대응하는 국가기관 및 관련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안 원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는 개인이나 기업에 새롭게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 조항이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테러의 정의가 넓어지면 관련 대응 조치와 신고·협력 체계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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